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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과도한 수가 할인·대량 검체 구조, 오류 위험 높여"
기존 관행 유지 아닌 환자안전 중심 제도 등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최근 논란이 된 병리과 검체검사 오류 사건을 계기로, 검체 위·수탁제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학회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온 과도한 수가 할인과 대량 수탁 구조가 병리검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병리과 검체검사는 질병의 최종 진단을 담당하는 핵심 분야로, 자동화가 어려워 많은 부분이 사람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체가 뒤바뀌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진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그동안 정도관리와 수탁인증제도를 통해 검사 과정의 질을 유지해왔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위수탁 과정에서의 '과도한 수가 할인'은 수탁기관이 과중한 양의 검체를 소화해야 하는 현실을 초래했고, 이는 곧 병리검사의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병리검사는 환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수익 압박으로 인해 검사 질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운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병리검사 오류 사건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학회는 "검체 위탁과 수탁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가 병리과에 과도한 부담을 안겼고, 결국 환자안전 사고로 이어졌다"며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개원의단체에서 주장하는 '기존 관행 유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병리학회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환자안전을 담보로 한 퇴행적 발상"이라며 "환자안전과 검사 질 관리를 위해 구조적 개편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학회는 병리과 전문의 인력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병리과는 전공의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전문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암 진단 등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병리과 인력과 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병리학회는 "검체검사 위탁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병리검사가 근거중심 현대의학의 근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논의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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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

발행날짜: 2025-10-22 19: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