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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해제 후 상시제도로 전환, 2주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가 27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위기 종료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를 의원급 중심으로 전면 재편했다.

이번 개정으로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제한되고, 희귀질환자·수술·치료 후 관리 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체계를 상시화하면서,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지침은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을 월 30% 이하로 제한했으며, 동일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월 2회 초과 불가로 규정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비대면 전문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또한 2025년 수가 기준으로 관리료는 3800원(40.34점)으로 조정됐으며,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과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상시화를 추진하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윤리를 강화했다"며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의료기관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