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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비용분석 결과 근거 상대가치 '상시 조정'
의원급 의료기관 회계비용 분석도 진행 중 "충분히 모집"

오는 12월 의료비용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목표로 의료 분야 수가 전체를 균형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조정 및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조정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용 분석은 ▲상대가치 조정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 및 보완, 상대가치 점수 반영 ▲비용분석 정확도 높이기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 주기적 반영 ▲분석 결과 대표성 향상 위해 조사기관 확대 및 조사기관 유형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다변화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등 원칙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민 과장은 "지역·필수·공공 분야 뿐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과보상된 영역들을 조정하고 저보상된 영역은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수가를 만들어간다는 방향성을 갖고있다"며 "매번 회계분석을 통해 상시 조정이 이뤄지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보상된 영역 안에서 상대가치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유 과장은 "과보상된 부분을 일괄 인하를 할지 어떻게 할 지는 고려 중에 있다"면서도 "상대가치는 상대적으로 행위들이 다 분류가 되어있는 만큼 일괄조정이 필요한 기저가 있긴하다"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분석을 위해 표본도 충분히 모아 분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진료 과목 등을 다양화 해 균형적으로 표집을 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수가를 분석할 수 있는 볼륨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역시 상대가치 조정과 연관성이 있는만큼, 정부는 위·수탁 제도 개선을 단순히 배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저보상된 쪽으로 보상을 옮기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한 배분 비율을 논의하면서 의료기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배분의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진찰료나 저보상된 쪽으로 시프트를 시켜려는 것이다. 위·수탁 관리료를 조정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검사료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면서 균형 수가를 맞춰가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결국 깎기만 깎고 재정 이동을 안시켜줄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며 "배분 비율이나 실제 보상의 관점, 그리고 검사료 자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분석 결과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후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으로 가면서 배분의 구조는 검사 수가 등이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실제 병·의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투트랙으로 가려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민 기자 

기사입력 2025.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