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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논란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각 분야 개원단체들 비난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 등 검체검사 빈도가 높은 개원가를 시작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물론 최근에는 영역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실제 10일에는 대한피부과의사회와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와 피부과 진료현장의 환자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는 △환자 불편 가중에 따른 민원 증가 △개인정보 유출 △검사결과 책임소재 공방 △행정‧물류 비용 증가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자들의 방문·대기·재내원이 늘어 당일 진료–결정–치료 흐름이 끊어지고, 검사 의뢰‧수탁‧운송 주체 간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관련 비용이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부과의사회는 “검체검사 체계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결과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 및 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고 정부는 연구·시범 원자료와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로는 지역·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시범을 통해 오류·재검 비율, 환자 재내원·민원 등 핵심 지표를 사전평가하고, 효과가 입증된 항목만 단계적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 개편, 인력·교육, 물류·청구 체계 전환 등 추가 비용과 책임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체 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환자와 일차의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성급한 제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합리적 개선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한류마티스내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행보를 맹비난했다.

류마티스내과의사회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검체검사 관리비용을 폐지할 경우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검사 축소 및 진단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 악화라는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류마티스 환자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밀한 검체검사는 필수적인 만큼 진단 정확성, 검사 결과 해석의 책임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제도 변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앞서 진행했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도 개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도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 중단을 촉구했다.

박대진 기자

기사입력 2025.11.10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