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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2차 건정심 논의…복막투석 재택관리 · 어린이공공병원 사후보상도 보완·연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건강보험 시범사업들이 연장되고, 일부 내용이 보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번에 평가된 시범사업은 12월 종료를 앞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3건으로, 이들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하고 사업별로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 수가 산정횟수를 의사 1인당 100회에서 140회로 확대한다(방문진료 시범사업에만 참여하는 기관은 의사 1인당 60회 산정 가능).

또한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보건소 및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는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히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및 정기적인 비대면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에게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 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을 도입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은 의료수요는 감소하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소아·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적 손실을 성과와 연동해 차등보상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연장기간 동안 회계·원가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을 통한 지불제도 정확성 제고, 인프라 유지, 중증진료 역량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 및 성과평가 보상 차등 강화, 모자의료센터 대상기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덕 기자

기사입력 2025.11.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