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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

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8건이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면 시행된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1건까지 총 9건을 병합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내용 및 체계·자구를 수정, DUR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건까지 총 1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의·약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오랜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마련,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 있는 환자 대상 실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면진료와 연계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갖췄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를 추가로 제한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령 등으로 위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 등을 명시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 및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도 갖췄다.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 등을 공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도 갖췄다.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환자, 의료기관 불편이 없도록 현장의견 등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은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화를 계기로 의료인-환자 간 및 의료인-의료인 간 비대면진료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5.12.03 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