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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비용이 지난 8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속에 '약물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적 케어' 시스템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팀은 최근 발표한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의료비 지출 동향' 연구를 통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복합질환자가 '비용 블랙홀'…단과 중심 진료 한계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3대 만성질환의 총 진료비는 2013년 1572억원에서 2020년 4448억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비용 상승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 '단일 질환'이 아닌 '복합 질환'과 '합병증'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는 환자(HT+DM)'였으며, 합병증 중에서는 심혈관질환을 동반했을 때 비용 지출이 가장 컸다.

이는 현재의 개별 질환 중심 진료 시스템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복합 만성질환자는 다양한 질환이 상호 연관돼 있어 자원 소모가 크다"며 "여러 질환을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관리 전략이 마련돼야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5세 미만 고비용 구조, 조기관리 경종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65세 미만' 젊은 환자층의 고비용 구조다.

통상적으로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 환자군이 65세 이상보다 약 3만2000원 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젊은환자들에게 더 집중적인 치료와 고가 검사가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초점이 노인인구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 만성질환자의 경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적극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 합병증으로의 이환을 막는 것이 장기적인 건보 재정 건전성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뇌혈관질환 '비급여 풍선효과'…보장성 강화 맹점

질환별 비용 구조 분석에서는 급여 정책의 사각지대도 포착됐다. 뇌혈관질환 합병증 환자의 총 진료비는 감소 추세였으나, 비급여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를 재활치료나 보조 기기, 추적 검사 등 건강보험이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환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영역인 뇌혈관 질환 관리에서 여전히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급여비 통제를 넘어, 실제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권 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치료'에서 '예방·관리'…재정 투입 방향 전환

결국 이번 연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체질 개선이다.

김태현 교수는 "총 진료비 상승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급여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 합병증 동반 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혈관 및 뇌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한 예방적 1차 의료 강화, 복합질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 프로토콜 정립이 향후 만성질환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 재정 역시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과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재민 기자

기사입력 2025.11.29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