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받은 후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미용적인 시술로 보는 부분에 대해선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해당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횟수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비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고도 비만의 경우 위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는 일부 건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5.12.16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