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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공적 의료체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두 보험체계 연계 운용으로 파생될 부작용이 기대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동시에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향후 입법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권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근본적으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 관리가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 확보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연계는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병원협회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상호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지만 목적이 상이한 만큼 섣부른 연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금융상품인 반면 건강보험은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임을 상기시켰다.

‘실태조사’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및 열람은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정책 연계를 위해 환자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실태조사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포함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사보험 연계 관리는 보험회사의 수익 개선에만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이후 공개된 결과 활용은 가입자의 의료보장을 제한하는 등 보험업계의 이익 개선에만 활용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 실손 보장 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먼저 시행한 후 공사보험 연계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공적 사회보험 제도인 반면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사적 보험 상품인 만큼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감안할 때 두 체계의 무리한 연계 추진은 자칫 건강보험 정체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료비 적정화라는 명분 아래 실손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실손보험사들은 의료적 타당성이 충분한 진료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과잉 또는 부당 이용으로 규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실태조사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의료현장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환자 진료 선택권에 불필요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전문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는 이러한 관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공적 보험을 민간보험사 이해에 따라 재정 관리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기사입력 2025.12.20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