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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규정하지만 의뢰,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 현장에 맞게 법을 바꾼다는 취지다.
아울러 내년 3월 '돌돔통합지원법' 시행 등 의료환경이 점차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취지는 이렇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중인 만큼,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치과기공사 업무수행 형태와 용어 의미부터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등을 토대로 개정안이 살펴야 할 점을 제시했다.
우선 의료기사 중 치과기공사는 지난 2011년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단독으로 치과기공소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제작 등이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위원실은 "치과기공사 업무수행 형태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치과의사 의뢰를 받은 치과기공물만 제작해서 해당 치과의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의료기사의 경우 각각의 업무가 의사 지도가 아닌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돼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여부를 의료기사 직종·업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등에 지도, 처방 및 의뢰 등에 대해 별도 정의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와 판례를 고려하면 지도는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쓰이고, 처방 및 의뢰는 처방에 따라 독자적 면허 범위 내 행위을 일컫는 데 쓰이는 게 보편적이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 지위가 처방 또는 의뢰 범위 내에서 독자적 의료행위인 진료,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처방, 의뢰 의미가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정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의료기사 업무수행 범위는 하위법령이나 정부 유권해석, 궁극적으로는 법원 해석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부 직역 업무범위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직역 갈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주장이다.
전문위원실은 "의사 등과 의료기사 간 업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직역 간 또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정안을 놓고 시각차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총 27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0월 성명을 내고 "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수요자인 노인·장애인·환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등 의사단체는 "개정안은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면허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기사입력 2025.12.13 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