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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내년 2월 본격 가동, 운영된다.

앞선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전화, 팩스로 의사에게 직접 알린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도 간접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2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연착륙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년도 예산 증액안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은 예정대로 신년 1월 테스트 오픈한 뒤 2월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도화는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과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 및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서 의(醫)-약(藥)-정(政) 편의성을 높이는 원스톱 시스템을 말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내년 정식 예산 편성 추진"

예산 무산은 해당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추후에 밀어넣는 작업을 하다 보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시스템의 내년 가동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에 다시 정식 예산 편성시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업무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아예 그냥 업무 자체를 위탁한 상황”이라며 “사업 전담 조직을 심평원 내부에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액이 돼서 인건비나 예산을 더 담아주면 좋겠지만, 올해 관련법이 11월 국회를 통과해서 사후에 예산을 요구하다보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들도 팩스, 전화 등으로 사후통보를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보시스템 API 고도화 작업은 보다 세밀해진다.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게 된다. 현재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오픈은 이 같은 복잡한 구성이 아니라 진행 계획에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약무정책과는 “정보시스템은 내년 2월 운영을 앞두고 1월 테스트 작업을 거칠 방침”이라며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으로 확인되는지 등을 챙기는 오픈”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이제 약국과 의료기관 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서 별도 작업 없이 바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5.12.22 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