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최근 연예계에 번지고 있는 무면허 시술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랍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해 음성적인 불법의료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은 "무면허 시술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시술 행위 자체의 금지에 그치고 있어 주변의 소개, 알선 구조 및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 판단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소개, 알선, 유인, 중개, 광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슬비 기자

기사입력 2026.01.0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