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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요양보험제도과장,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언급
돌봄통합지원 수단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은 지속 추진

정부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할 재택의료는 법 시행과 별개로 시범사업을 지속하며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 윤수현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기준으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는 총 195개소였으며, 종별로는 ▲의원 111개소 ▲한의원 57개소 ▲지방의료원 17개소 ▲보건소 6개소 ▲보건의료원 4개소다. 이들을 통해 재택의료를 이용한 환자는 총 1만5,154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윤 과장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지만 해당 법을 위한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곧바로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시행과는 별개로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차, 2024년 2차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현재는 3차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가며 본 사업 전환 전까지 전국적으로 필요한 수만큼 센터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돌본통합지원법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별개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내실화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내실화 방안으로는 교육 강화와 거점센터 구축 등을 언급했다.

윤 과장은 “기존 참여 의료기관 교육이 개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시간짜리 기본 교육 위주였다면 올해부터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직역별 교육으로 나눠 16시간 이상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실습 교육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고 거점센터에서는 실습 교육은 물론 재활·영양 등 특수 기능에 대해서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며 “추후에는 거점센터에서 병상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시범사업 방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된다고 했다. 윤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4차 시범사업으로 갈지, 본 사업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평가에는 수요 조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의사들의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향후 제대로 된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과장은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위해 의료기관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연계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기와 별개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6.01.08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