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참여기관 2.4배·환자 12.8배 증가…방문진료 이용 시군구 42.2% 확대
환자 만족도 90.8% 상승했지만 수가·인력·행정부담은 한계로 지적
"의료접근성·커뮤니티케어 측면에서는 양호…구조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에 오기 어려운 환자'를 어떻게 진료 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래 중심 구조가 당연했던 시기에는 통원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 공백이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방치되기 쉬웠다. 하지만 의료·요양·돌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재택의료가 더 이상 부차적 서비스로 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2차 효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공해 거동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돼 운영돼 왔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의 확대·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유사 사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함께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환자·의사 설문조사, 참여 의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연도별 참여기관·환자·청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참여기관 수는 2.4배(108개소→256개소), 환자 수는 12.8배(1500명→1만9227명), 청구 건수는 13.0배(4936건→6만4193건)로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참여기관 증가 폭이 1.6배로 컸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시작이 맞물린 영향으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역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참여기관 비율 기준으로 서울·세종이 0.5%로 가장 높았다. 광주·제주·전북·강원이 0.4%, 부산·경기·인천·충북·충남·경남이 0.2%, 대구·울산·전남·경북이 0.1%로 뒤를 이었다. 참여기관 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지만, 지역별 확산 속도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이용 환자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20년 83.7%에서 2024년 89%로 상승했다. 2024년 기준 방문진료 이용 환자의 약 87%는 70세 이상이었고, 대부분 만성질환자였다.

보고서는 방문진료가 연 1~2회에 그치는 '간헐적 왕진'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상태 평가와 정기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대상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환자 조사는 최근 6개월간(2024년 10.~2025년 3.) 방문진료를 1회 이상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모바일·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457명이었다.

환자들이 꼽은 만족 요인은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음'이 가장 많았고(51.4%), 보호자가 병원에 동반하지 않아도 돼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18.2%)이 뒤를 이었다.

불만족 항목에서는 '불만족 없음(만족)'이 50.3%로 가장 높았지만, 병원 방문에 비해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적다는 응답도 24.7%로 적지 않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으로는 의료서비스 종류 다양화(36.3%), 야간·응급상황 대응(28.7%), 환자 본인부담 인하(16.2%)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의사 대상 조사는 2024~2025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988개 기관에 문서를 발송해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283명이 응답했다.

의사들이 꼽은 불만족 요인 1순위는 낮은 방문진료 수가(24.7%)였다. 이어 방문진료 요청 환자가 적거나 없음(20.6%), 제공 가능한 의료서비스 제한(12.4%), 행정업무 부담 증가(10.6%) 순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도 중단한 사유로는 인적 자원 부족(21.7%), 방문진료 요청 환자 부재(20.9%), 진료시간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16.7%), 추가 행정업무 부담(11.1%)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방문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실제 '지속 참여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수가 수준과 인력 문제, 행정 부담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했다.

참여 의사 9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에서도 같은 맥락의 개선 요구가 반복됐다. 방문진료료 개선과 원거리 방문 가산 신설, 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한 달 방문진료 횟수 제한 완화, 약 수령 체계 개선, 방문진료 교육과정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터뷰에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 상태 개선, 환자 상태에 따른 약 처방으로 인한 대리처방 감소, 의료 접근성 개선, 재택임종 가능성 확대, 중증 이환 방지 등의 효과도 함께 언급됐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라는 사업목표에 맞춰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사·환자 설문과 심층인터뷰에서 나타난 체감 변화가 지표에서도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폈다.

1차 대비 2차 효과평가 결과, 전체 시군구 대비 방문진료 이용 시군구 비율은 1차 평가(2019년 12월~2022년 2월) 30%에서 2024년 42.2%로 상승했다.

방문진료 참여 환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건강관리 도움 관련 만족도는 78%(2022년)에서 90.8%(2025년)로 높아졌고,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연계율 역시 9.8%(2020년)에서 17.7%(2024년)로 상승했다.

다만 보고서는 해석의 한계도 함께 명시했다. 시범사업의 재정 영향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연간 이용 횟수 1~2회 환자가 전체의 약 67~81%(2020~2024년)를 차지해 의료이용 변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유행과 의정사태 등 외부 변수로 인해 대조군 설정이 필요했지만, 시범사업 미참여 '거동불편자'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한계였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환자 역시 의사 방문진료 시 본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를 청구하고 있어, 청구명세서만으로 이들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짚었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시범사업이 의료접근성과 커뮤니티케어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목표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환자 발굴의 어려움과 본인부담금 부담, 방문진료 인력 부족, 행정처리 업무 부담 등 구조적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사의 월 방문 제한 완화(100회→130~140회), 취약지 가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모형 개발, 타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한 포괄모형 개발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일본이나 대만 사례 등을 볼 때 방문의료는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 발굴의 어려움과 본인부담금 부담, 방문진료 인력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으뜸 기자

기사입력 2026.01.12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