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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기존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지속가능성·사람중심성'으로 무게 이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 내용 발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의료인력 정책 방향에 대해 '단순 공급량 조절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근무환경 개선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의사 수 등 총량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분포의 형평성, 역량 관리' 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제언은 심평원이 15일 발표한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관련 지표 고찰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2024년 전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SPA) 프레임워크의 구성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기구 및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수집·정제한 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표의 내재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델파이 조사 (Delphi method)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예측을 위한 기법을 말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효율성 외에도 지속가능성, 사람중심성, 형평성, 회복탄력성을 보건의료체계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가치로 중요하게 인식했다. 

동시에 의료인력의 번아웃과 근무 여건, 환자 경험과 환자 보고 결과 등 일부 영역은 중요도에 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측정되지 못하거나 데이터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의 경우 '양적 총량'에서 '지속가능한 질적 관리'로 가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심평원 연구진은 "인력 영역의 가치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35개)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효율성(15개), 형평성(5개), 회복탄력성(5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보건의료 인력 지표에 대한 가치 인식이 과거의 총량(의사·간호사 수) 중심의 ‘효율성’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 준다. 최근 전문가들은 인력 문제를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단순 인력 부족뿐 아니라 인력의 처우, 근무환경, 번아웃 문제가 체계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드러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평가는 인력이 단순한 양적 자원에서, 지속가능하게 잘 훈련되고 회복탄력적인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사진=심평원


보건의료 인력의 중요도 평가 지표론 ▲인구당 의료인력 수, ▲활동 의사 수 등과 함께, 분포의 형평성을 보여 주는 ▲시도별·의료기관 유형별 의사·간호사 수 ▲전문과목별 자격인정 전문의 수 등이 중요 지표로 꼽혔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인력 영역의 평가는 과거의 단순 총량 비교에서 벗어나, 분포의 형평성, 미래 수급의 안정성, 전문역량 관리 등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중요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 제언 파트에서 "인력 평가는 단순 공급량을 넘어 지역적 분포의 적절성(형평성)과 의료진의 소진 방지 및 근무 환경 개선(지속가능성, 사람중심성)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 중요 지표로 도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핵심 모니터링 지표군을 구성하고, 나아가 각 지표가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지를 명시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치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정부가 상대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의사 수 공급량에 집중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경대 기자

기사입력 2026.01.1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