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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가 정보를 노출하고 약국과 연계해 운영되는 방식이 정차하면 의료시장에 구조적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원진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도매상과 연결되면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내부에서 약가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 약국이 우선 노출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플랫폼이 계약한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약국이 상단에 배치되는 방식은 시장 공정성과 의료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관행 역시 문제로 꼽았다.

정 사무처장은 “비대면 진료는 처방을 내린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체조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이 약국에 ‘지정 도매상 공급 약품을 중심으로 대체조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이라면 약국 선택권뿐 아니라 약품 선택의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성행하는 비급여 약 처방 구조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탈모약·여드름약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 플랫폼 내 주요 품목이 되고 있다”며 “비급여 중심 처방 구조가 고착되면 환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의료의 관리·평가 체계 밖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플랫폼과 보험사 간 연계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보험개발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플랫폼과 의료기관·약국 간 데이터 흐름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플랫폼이 예약·청구 기능까지 흡수하면 환자 유인·알선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단순 편의성 논리에 앞서 의료 질과 공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플랫폼 중심 구조가 의료체계 전반을 왜곡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가 노출 및 약국 연계 방식, 대체조제 지침 제공 여부 등 핵심 사안을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기사입력 2025.12.0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