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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회장 “간호사 주민 건강 관리 구조 전환 필요”
윤주영 교수,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배치·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 제안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보건간호 인력 확충과 관련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봄통합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간호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조직·예산을 통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돌봄 성패는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에 대한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했다.

보건간호사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정신보건, 모자보건, 노인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대 간호대학 윤주영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보건간호의 역할 변화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 내 간호 인력 필수 배치 ▲퇴원 환자 연계 시 간호사의 ‘게이트키퍼(분류)’ 역할 강화 ▲보건소의 지역 보건의료 총괄 기능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성시보건소 박서인 과장은 '안성맞춤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성시의 돌봄통합 체계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박 과장은 “노인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간호직 팀장이 포함된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P는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과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의정부시 박효민 주무관은 읍·면·동별로 2인 이상의 간호인력 배치와 전문 경력 개발 경로(Career Development Path, CDP)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진천군보건소 채은경 팀장은 인공지능(AI)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 측은 인력 관리와 수가·교육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안전부 허승원 과장은 “기배정된 5,000명 인력 운영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합동 점검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성과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영운 사무관은 “오는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 핵심 주체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주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간호사회 함옥경 회장도 “보건간호사가 통합돌봄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과 인프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기사입력 2026.01.24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