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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직접 진찰 없는 처방 해당하나 병원 제재 근거 없어”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EMR)에 처방 내용을 대신 입력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직접 진찰 없는 처방’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상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인 개인에 대한 자격정지는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어 병원에 내린 10억 원대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 한의사의 사전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처방 내용을 대신 입력한 행위는 ‘직접 진찰 없는 처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학교법인 A가 B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C대학교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E씨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E씨는 대기 환자들의 항의를 줄이기 위해 외래 간호사들에게 “청인유쾌환, 쌍화탕, 공진단 등 단순 처방을 원하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환자로 가장한 경찰관이 간호사에게 ‘청인유쾌환’ 처방을 요구하자, 간호사는 E씨의 사전 지시대로 EMR에 처방을 입력했다. E씨는 이를 보고받고 마치 자신이 직접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의료인이 아닌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의료법 제27조 제5항 위반)로 보고, 병원 개설자인 학교법인에 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본질을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간호사는 ‘외래환자가 특정 약을 처방받기 위해 방문한 경우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라’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사전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방을 입력했을 뿐”이라며 “처방의 내용은 한의사의 지시와 환자의 요구에 의해 특정된 것이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거나 판단해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처방을 입력해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한의사가 결정한 사항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간호사가 직접 진찰ㆍ처방이라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5항)’가 아니라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발급(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처분의 법적 근거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지만,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는 것.

이에 재판부는 “보건소가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를 오인해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강현구 기자

기사입력 2026.02.1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