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데이터 검증·사회적 숙의 선행 요구…의료전달체계 전반 영향 경고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산정 방식 문제 제기…종별 구조 차이 반영 촉구
글로벌 IVD 의존 속 추가 인하 우려…"국내 체외진단 산업 위축 가능성"

정부가 이른바 '균형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충분한 데이터 검증과 사회적 숙의 없이 정책을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3일 상대가치 TFT 위원들이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연이어 면담을 진행하고, 의료수가 조정 방향과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산정 체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의료수가 조정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파급되는 사안인 만큼, 정책 방향을 사전에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충분한 검증과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의대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운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개편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의료수가 개편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비정상을 바로잡는 구조 재설계가 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책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험재정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학회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른바 ‘착한 적자’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료 유지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체검사 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가보상률 산출의 기초자료와 분석 체계를 짚었다.

학회는 "원가보상률 산정에 활용된 표본집단과 데이터가 충분한 대표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산정 기관 선정과 분석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체검사는 의료기관 종별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검사 수가 변동의 영향이 곧바로 경영에 반영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고난도 검사 비중이 높아 단순한 '검사 빈도 조정' 접근으로는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학회는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상식과 순리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라고 짚으며, 과거 위수탁제도 개선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했던 사례도 상기했다.

학회는 "위수탁제도 개선은 법 적용과 제도 취지를 함께 고려해 추진됐고, 학회도 적극 협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내 검체검사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시약과 장비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기업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 개발 단계의 부가가치가 해외 기업으로 이전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 같은 환경에서 수가 인하가 반복되면 국내 체외진단 산업의 기술 축적과 시장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017년과 2024년에 검체검사 수가를 낮췄으며, 원가보상률이 100%를 웃돈다는 점이 추가 조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는 "글로벌 진단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도출된 원가 산출 결과가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적절한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왜곡된 원가를 바탕으로 삭감이 이어질 경우, 국가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국내 체외진단 산업의 성장에도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는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과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및 중소병원이 현행 검체검사 수가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봤다. 수가 조정이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에 미칠 여파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는 향후 상대가치 개편과 검체검사 수가 재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데이터 검증 ▲검체검사 전문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 소통 ▲글로벌 기업 중심의 저가 전략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으뜸 기자

기사입력 2026.02.13 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