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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 시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의료공급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력이 몇 명인지, 최첨단 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등 정형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러한 평가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배제돼 등급이 높은 병원이더라도 실제 환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등급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 체계에 수요자인 ‘환자 중심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기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때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통의 충분성 △환자 존중의 정도 △치료 과정의 안전 체감도 등 환자의 경험 평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단순히 지표 관리에 급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환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혁신에 매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강력한 잣대는 병원을 직접 이용한 국민의 목소리여야 한다”며 “개정안은 환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의료 기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법 통과 의지를 전했다.

박한재 기자

기사입력 2026.02.13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