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복지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
지역암센터 강화 통해 지역완결 진료체계 구축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라 폐암 검진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장암 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대장·폐암 국가검진 개선…2028년 대장내시경 도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암 예방과 관련해 대장암 및 폐암 국가암검진 개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최신 연구 결과와 의료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에 제·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축적된 효과를 심층 분석해 국가암검진 필요성과 타당성 근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신 연구 결과와 의료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까지 암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암검진 필요성과 타당성 근거를 강화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8년부터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장내시경은 현재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실시하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 판정 시 추가로 시행한다.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권역암센터로 명칭 변경

신뢰받는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시설 보강과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 구축을 통해 지역암센터 임상-연구 역량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암 환자가 연속적으로 관리 및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암센터 중심 진료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암센터가 지역 여건 및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 암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이 외 지역암센터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암센터 성과를 종합 평가해 충족 시 재지정 등 평가 결과 환류도 추진한다. 지역 암 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역암등록본부로서 암데이터 구축 및 연계 강화 등 지역암센터의 정책 지원 역할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암·항암신약 접근성 확대

소아청소년암환자를 위한 항암 신약 등 접근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소아청소년암환자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현행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고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암환자는 암 치료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중요하므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등과 연계도 강화한다.

암 환자 부담이 높은 항암 신약은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암 정밀의료 구현을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의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임상연구 네트워크 구축

암 전문 특화병원인 국립암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립암센터가 첨단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도전·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수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 Korea Clinical Oncology Network)를 구축해 암종별 임상적 근거 기반의 표준 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호스피스 확대

치료 외 암환자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 환자의 선호와 가치관을 생애 말기 의료·돌봄 현장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합병원, 요양병원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암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암 적정성평가 정규지표에 암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30년까지 암관리 성과지표 설정

한편 정부는 5차 암관리종합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6대 암의 조기진단율 60.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0% ▲암생존자 삶의 질 85.0점 ▲암 특화 멀티모달 데이터 7만건 구축을 종합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삼아 중점 추진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후 관리와 암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 암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 사각지대 없이 모두를 위한 암관리를 실현하고,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6.02.24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