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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에 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안내된 절차보다 인증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의료정보원은 이에 대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의료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이 최근 공개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서는 ‘EMR 인증관리 부적정’ 관련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의정원은 현재 EMR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인증 처리 기한은 고시나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신청 절차에 근거해 약 180일(안내서 90일 + 보완 필요 시 90일 이내)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감사대상 기간(2022~2025년 11월) 의정원의 인증 완료 256건에 대한 총처리 기한을 확인한 결과, 185건(72.3%)이 처리기한을 넘어 인증심사 처리됐으며, 신청기관의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270일(보완조치 연장 +90일)을 넘어 처리한 건도 47건(25.4%)이었다.

복지부는 인증심심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EMR 업무처리 매뉴얼에 심사 기간을 명확히 해 효율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처리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증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요청에 대해서도 기한을 빈번하게 초과해 요청해 부적정하다고 지적됐다.

의정원은 고시 제14조(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 종료 또는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등의 완료를 확인한 날(결과보고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완료건 256건 중 107건(41.8%)이 기한을 초과해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최대 146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적사항에 동의한다”면서도 “EMR 인증제는 법령상 임의 사항으로 대상 기관이 참여할 동기가 낮아 실제로는 개별 기관에 인증제 참여 협조를 구하고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잡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감사관실이 지적한 270일 초과 건수 47건 중 지방의료원 32개소는 의료기관 사정으로 인해 심의 일정을 연기했다. 심사 수행 건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했을 때 인증위를 개최하는 상황이라는 것.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종적으로 의정원장에게 “EMR 인증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해 처리 기한 내 인증심사가 완료되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개선 조치 요구)”며 “인증심사가 종료된 후 인증위 심의·의결을 기한 내 요청해 인증 처리 기한을 단축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기관 주의)”고 했다.

한편, 의정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3만 6234개소 중 인증된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2%인 2만 9733개소이며,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1%인 405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MR 인증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인증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센티브 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승덕 기자

기사입력 2026.03.05 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