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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 전환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이에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하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우 기자

기사입력 2026.03.1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