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통합돌봄 제도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정보시스템 공백 등 준비 미흡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의 미흡한 준비 상태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통합돌봄 법 시행 시기는 올해 3월이지만,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은 내년으로 예정된 부분과 관련해, '서비스와 시스템의 비동기성 문제 및 시스템 공백 대응 로드맵'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과 상황을 물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시기와 시스템 서비스 연계 시기가 달라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및 법 시행의 효능감이 반감될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및 전국단위 서비스를 우선 검토해 연계 가능한 서비스는 사업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계하겠다"면서 "연계 지원 이전에는 다량의 자료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 및 자동 업로드 기능을 제공해 지자체 현장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2단계 사업 추진 시 퇴원환자-재택의료 연계 등을 포함한 핵심 서비스 연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보시스템에서 통합돌봄 신청 방식이 방문, 우편, 팩스로 한정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신청방식이 한정돼 온라인 신청 등 '시민 체감형 인터페이스'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시 실효성 있는 케어플램을 위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케어플랜을 위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합판정 조사를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통합판정 조사 시 대상자의 질병 및 증상, 복약 여부뿐만 아니라 인지, 의사소통, 신체기능, 병의원 이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력도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시스템으로 공유하여 캐어플랜 수립에 참고하고 있다"며 "향후 케어플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데이터가 있는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펴보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 연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 간 격차와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이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에서 지역별 추진 역량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인력 구인이 어려운 의료취약지 여건을 반영해 보건소 협업형, 병원급 모형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군지역 등 취약지에 민간의료기관 의사와 보건소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협업하는 모형도 있다.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가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진 기자

기사입력 2026.03.18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