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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장려금 지급률을 현행 20% 수준에서 35%까지 상향한다.

19일 보건복지부 및 제약계에 따르면 기준 가격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약을 구매할 경우 차액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개편한다.

오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에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린다. 국공립병원은 현행 20%가 유지된다. 

최대 50%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지난해 11월 정부 개편안 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특정 약 쏠림 등의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준가 100원 약을 80원에 구매시 차액 20원 중 7원(35%)을 장려금으로 보상받는다. 요양기관 수익은 유지되면서 환자 본인부담은 80원으로 고정된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개원가의 제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실거래가 장려금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가약 선택 동기가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환자의 오리지널 약(藥) 선호도 걸림돌이다. 브랜드 약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의사·약사의 가격 협상 유인이 줄어든다. 제도 홍보와 환자 인식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업계에서도 가격 경쟁 과열과 유통질서 혼란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초저가 경쟁을 벌이게 될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이득보다 업계 생태계 훼손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6.03.1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