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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을 두고 정부가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 수탁기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검사기관에선 병원에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가장 싼 가격을 낙찰하는 최저가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의 20%인 3억4000만건, 총 비용의 35%인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에선 혈액·소변 등 검체 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위탁 의료기관과 이를 실제 수행하는 수탁기관 사이에는 상호 검사비 정산이 발생한다. 

기존 고시 기준에 따르면 돈을 지급하는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각에 정확한 비용을 지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전체 비용을 받고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 관행화 됐다.

상호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수주를 받기 위해 정산 과정에서 받아야 될 몫을 줄여가며 ‘할인율’이란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관련 문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정부도 해결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2022년 3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발표됐다. 시장에서는 할인율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자금력이 막대한 일부 수탁사들만 선두로 치고 나가며 계약 선점을 위한 무리한 할인율 경쟁을 촉발,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가 됐다.

위탁사들이 바라보는 수탁사 간 경쟁력 요소는 오로지 ‘저가’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치킨 게임 결과 2023년 이후 대부분의 수탁사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위탁사와 수탁사간 할인율 개편 시행을 발표했다. 시장은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하게 된다. 위·수탁 수가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야기됐다. 수탁기관은 자신의 살을 갉아 먹는 무리한 할인을, 위탁기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실제 일부 위탁기관은 할인율 개선 이후 발생할 수익 감소에 대비해 더 높은 수준의 할인을 요구하는 있는 상태다.

최저가 입찰 방식을 택한 국공립병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입찰 방식은 최저 가격을 낙찰하는 최저가 방식과 기초가를 제안하고 해당 가격에서 80% 하한율 제한을 두어 그 이하는 참여 제한을 뒀다.

최근 경북대학교병원의 82% 할인율 적용 낙찰가는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사상 유래 없던 할인율로 꼽힌다.

리베이트 성격의 금전적 지원도 문제다. 혈액 검사와 관련 없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및 임대료 대납, 의료기관이 기존 미납한 채권 금액 전액 탕감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시검(시험검사)이라고 일컫는 무료 검사 폭과 기간의 확대, 3개월간 전 검사 무료까지 나오며 100% 할인과 동일한 방식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혼란을 멈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7월 할인율 개편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의 출혈 경쟁을 멈추고 검체 검사 사고와 질(質) 저하 방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6.03.21 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