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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앞다퉈 비판 "도수치료 말살 정책"
의협 "강행 시 관련 단체 연대 공동 대응"
물치협 "직역 갈등 넘어 공조 체계 구축"

개원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비토하고 나섰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개원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비토하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정부 지정 기준을 따를 수 없다며 공동 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 95% 수준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의결했다. 치료 횟수도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 기준은 의학적 근거도 의료 현실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성명을 낸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관리급여 정책이 "도수의학 말살 정책이자 도수치료 사망선고"라고 유감을 표했다.

도수의학회는 "정부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무한 도수치료 횟수 제한 조항을 폐기하고 터무니없는 수가 결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관리급여 대신 "학회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라"고도 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고 의료계와 연대해 정당한 진료권을 지키고자 결사 항전하겠다"고 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치료 질과 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가격 통제를 택하고 도수치료 퇴출 정책을 시작했다"며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는 본인부담률 95%인 관리급여를 환자 의료비 부담 감경 조치라고 한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이라면서 "정부 수가는 도수치료 가치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은 정부 결정을 관리가 아닌 위축이자 개선이 아닌 소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쟁은 총성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며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역시 "임상 현장 실상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관치의료다. 전문 재활 영역으로서 도수치료를 고사시켜 퇴출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이대로면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 대란'과 의료 현장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막겠다고 하지만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고 아예 인프라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은 주객전도"라면서 "오남용은 정밀한 모니터링으로 바로잡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장 우려를 외면하고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한다면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정부 시도에 결사항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관련 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건정심 개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내놓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비용 통제 중심의 논리"를 따른 비합리적 정책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경외과의사회·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도 의협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정형외과)은 8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정부 기준대로면 도수치료 인프라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행 수가 대비 가격이 60% 급감하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인프라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관련 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사들도 의료계와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물리치료사 생존권과 재활치료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물치협은 "차등 수가제와 근골격계 기능평가 수가 신설 등 질 관리와 보건의료 재정 건전화를 함께 이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촉구하겠다"면서 "인프라 붕괴를 막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보호한다는 대의 아래 직역 갈등을 넘어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고정민 기자

기사입력 2026.06.08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