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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등록일
2022-05-12

조회수
234

출 처
데일리메디

제 목
새 정부 출범…'간호법 뇌관' 의사 총파업 촉각

내 용

이달 15일 전국 의사궐기대회 강행, 전공의 행보 주목-정권초 회의론 제기

 

 

간호법 통과의 여진이 제법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법안소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을 의결하자마자 의료계는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의 ‘키(Key)’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투쟁에 참여할 의향을 밝히면서, ‘2년만’에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 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총파업 참여율이 낮았던 개원가도 간호조무사협회와 공조,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부분 정상 진료를 수행할 수 없어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적잖은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대로 간호법 통과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상위 단체 및 타 직역 단체 등과 협력해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고자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전협이 상위 단체와 협력해 반대 투쟁을 공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의료계 총파업의 키를 전공의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에서 전공의들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2차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6%’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반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4%’까지 오르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뤘다. 특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펠로우 등의 총파업 참여는 암환자 등 긴급한 수술 등에 큰 차질을 초래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시키기도 했다.

 

 

 

의료계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개원의만 파업에 참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의료계 총파업이 무서운 것은 전공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최대집 집행부가 주도한 총파업 때도 개원의 참여율은 낮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의협 등은 오는 15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전날인 14일에는 이필수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끝장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A시도의사회장은 “14일 시도의사회장이 아닌 (간호법 대응 관련) 전국 시도 단위 회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다”며 “15일에는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 등이 참여 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의료계 총파업 ‘회의론’도

 

하지만 의료계 총파업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줘서야 되겠냐는 것이다.

 

더욱이 간호법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강화, 의사인력 확대, 원격의료 등 윤석열 정부와 논의해야 할 난제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총파업을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에 ‘경고장’을 날리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적잖다.

 

또 다른 의료계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치권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느냐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간호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물론 이필수 집행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겠나”고 내다봤다.

 

A시도의사회장도 “시기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기 좋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는 것은 맞다”면서 “궐기대회나 단식 등 의사들의 결기를 보여주는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재우 기자 (ko@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05.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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